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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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연 1 바른법률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세계종합 1 화우 1 장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김종호 1 이임성 1 김준성 1 박충성 1 송근명 1 김민수 1 이종엽 1 김동길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186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예비적죄명:배임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형법

2009년

2007년

200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5. 6. 22. 선고 2004나210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

5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30811, 308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학교용지의조성비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4년

2002년

2000년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5852 판결
  [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][공1997.9.15.(42),2707]
  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
  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